사무장 병원·면허 대여 약국 자진 신고 기간 및 절차 | 방법 / 처벌 기준 / 포상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고 절차, 처벌 기준, 포상금 혜택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1. 왜 지금 자진 신고가 중요한가?

• 불법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윤리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누수가 발생해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1월 2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2. 자진 신고 기간 및 대상 요약

항목	내용
운영 기간	2025년 9월 ~ 11월 21일까지
신고 대상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운영 의료기관
신고 방법	건보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권익위(1398) 등

3. 처벌 기준 및 환수 조치

구분	처벌 내용
형사 처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명의 대여한 의사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 징역·벌금
행정 처분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록 말소 의료인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건보 환수	부당 청구된 급여비용 전액 환수

4. 자진 신고 시 혜택

• 건보 환수 금액 감경 가능
•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경감
• 신고자 보호: 신분 비공개, 신변 보호 등 보장

5. 신고 포상금 제도

• 내부 종사자 신고 시 최대 20억 원 지급 가능
• 일반 국민도 최대 500만 원 포상금 가능
•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불가

6.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1. 신고 자료: 의료기관 정보, 개설자·면허자 이름, 진료기록 등
2. 신고 후: 조사 → 처분 여부 결정 → 감경 적용
3. 포상금 목적이라면 반드시 실명 신고 필요

7. 마무리

불법 의료기관 운영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처벌과 환수 부담을 줄이고, 제도권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의심 기관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도, 건보공단이나 권익위에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실명 신고를 해보세요. 공익 제보는 우리의 건강한 의료 시스템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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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개설기관 유형 및 피해 사례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