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공제 요건부터 대환 대출 적용 가능 여부, 실무 QnA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 놓치기 쉬운 항목이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인데요. 특히 대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
- 대환 대출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 실무에서 자주 묻는 QnA
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 요건
- 근로소득자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2024년부터 기존 5억→6억으로 상향)
- 주택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대출이어야 함
공제 한도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다음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800만 원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 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2. 대환 대출도 소득공제 가능할까?
정답은 YES!
기존 대출을 신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요약
- 신규 차입금이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한 경우
- 대환 전후 총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대환 후에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함
- 2024.1.1 이후 대환 및 이자지급분부터 적용 가능
즉, 대출을 갈아탔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세무현장에서는 이를 몰라 공제를 누락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실무 QnA
Q. 연체이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정상이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체이자는 공제 불가입니다.
Q. 상속받은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차입금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주택 기준시가가 나중에 6억 초과하면 소득공제 안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였다면, 이후 시가가 올라도 공제 적용은 유효합니다.
Q. 조기상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15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조기상환하면 그 해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단, 이전에 받은 공제금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실무 팁: 대환 횟수 제한 없음!
알고 계셨나요? 대환을 5회 이상 했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보다 증액된 차입금의 경우에도 상환금 비율에 따라 계산되니, 세부사항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고소득·중산층 직장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 시 실수가 잦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환 대출을 받으셨다면, 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혹시 과거에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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